대북 제재 본격 협상…북 핵실험 이후 중국은?_베테 가르시아 장식_krvip

<질문>
중국이 본격 제재 국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답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건 불쾌하지만, 당장 한국에 B-52 장거리폭격기가 출격했고 다양한 미군의 전략 무기가 등장할 것 같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G2 반열에 오른 만큼 국제사회 눈치가 보이지만, 미군의 전략 무기가 중국 코 앞인 한국에 배치되는 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의 지난 6일 핵실험 강행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중국의 복잡한 속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석유를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원유 공급중단 등 고강도 제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식당 운영이나 노동자 송출 등을 제한하고 동북 3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정도의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은 북한의 붕괴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답변>

네,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 카드를 쥐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북한 카드밖에 없다는 점, 북한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으로선 지정학적으로나 안보를 위해서라도 완충 역할을 하는 북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외교전략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핵 문제는 중국 때문이 아니고 중국이 그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불쾌감은 북한이 사전 예고도 없이 실시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가속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선 내일부터 한,중,일,러 등 6자회담 당사국 간 연쇄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에 맞서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현실을 이해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고도의 외교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