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장희 교수 `이적성' 무죄 확정 _포커 패치 만들기_krvip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서적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일교재로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97년 12월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통일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