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지 조성원가 공개’ 적극 추진 _셸미 포커 플레이어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국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 4 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일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토지공사에 토지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으로 토지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 강도가 높아지는데 따른 것입니다. 정장선 위원장은 또 택지 조성 중간단계에서 주택분양이 이뤄져 토지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정부가 토지 예정가나 예시가 등 객관적 기준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조성원가가 공개될 경우 토지공사가 이른바 땅장사를 한다는 논란의 진위가 드러나고 토지비용 미공개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 온 건설업체들의 논리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