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리 검사 파면 등 법조 비리 대책 마련 _무료 하이브리드 슬롯 어댑터_krvip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은 비리 검사의 최고 징계 수위를 현행 면직에서 파면으로 강화하고 검찰과 법원의 징계 위원회에 외부인을 대폭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조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마련된 대책은 검사 징계법을 대폭 강화해 비리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해 수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한 비위 공직자 의원 면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전원이 내부 인사인 법원과 검찰의 징계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대폭 참여시키기로 했고 징계 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를 높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의 폭을 확대하는 등 법관과 검사의 재량권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법조 비리나 고위 공직자 비리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보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기 위한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