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 _코스타오 두 산티뉴 카지노_krvip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더라도 실제 퇴직할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날 때 지급 의무가 생기는 만큼,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5명의 퇴직금 6백 4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