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립학교 국유지 무단 점유도 부당이득”_라파엘라 리베이로 카지노 사고_krvip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부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에 천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2000∼2005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국유지를 기장중학교 학교부지로 사용했고, 정부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발생한 손실에 책임을 지라며 부산시에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시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 교육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운명체이므로 지자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2심은 국가와 지자체 어느 일방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상대방 재산을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