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니지’ 게임 현금 거래 무죄 확정_바카라 프로 겜블러_krvip

적법성 논란을 빚어온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룰렛 게임과 같이 우연적으로 성과를 얻은 게임 머니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리니지 게임 머니는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당하게 얻은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 2억 3천여 만원 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2천여 명에게 되팔아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니지 게임의 각종 아이템을 사는데 이용되는 '아덴'은 현재 현금 거래사이트에서 백만 아덴에 8천 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현금거래사이트 시장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