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보직 단순화 검토` _익명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은 복잡한 법관 보직을 단순화 하기위해 인사발령시 고법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 판사, 예비판사로 분류해온 관행을 판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일호봉제 실시로 법관 직급이 단순화 됨에 따라 사무분담 관행도 이에맞게 고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장기 검토과제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인사 발령시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고법 부장, 지법 부장, 판사, 예비판사 등 7개로 분류됐던 법관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판사 등 4개 보직으로 단순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