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 계속” _베토 카레로 세계의 호기심_krvip

이른바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을 금지시켜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터널 공사로 환경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데 비해서 공사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이 미뤄질 경우 공공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른바 '도롱뇽 사건'은 지율 스님이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백일 이상 단식을 벌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사건으로 이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지난 2003년 10월 15일 제기된 이후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