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북 고위인사 김덕홍씨 여권 발급해줘야” _신경 심리학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에게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김 씨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자라는 신분이나 신변 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기본권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미국 방문 중 신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북 정책에 차질을 빚거나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미국의 치안 상황과 최근 국제관계 등에 비춰볼 때 김 씨가 테러를 당할 개연성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7년 망명한 김 씨는 미국 모 재단 등으로부터 방문 초청을 받고 외교부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지만 신변 위협이 우려된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여권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