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고등부장급 이상 법관 인사_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_krvip

대법원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법원장과 고등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고위 법관 인사에선 이미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고등법원장 5명의 후임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 등 모두 8개의 법원장직이 공석이 될 것으로 보여 인사폭은 예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11기로 모두 11 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고등부장판사 승진도 최대 20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고위법관 인사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들에 대한 인사는 오는 11일 쯤 예상되는 가운데 10년 차 이상 법관들의 단독 임용 등 최근 거론된 법관 임용 제도 개선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