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 약관, 고객 보호가 우선” _최고의 카지노 스크립트_krvip

<앵커 멘트> 보험 약관 내용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보험사와 가입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고객이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8년 한 보험사의 교통재해보험에 가입한 정 모 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2004년 전동차에 뛰어들어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정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신질환 상태이거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족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약관 본 조항에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를 뒀지만 또 다시 단서조항을 둔 만큼, 가입자로서는 이 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 보호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당초 약관의 작성의도와 관계없이, 보통 사람이 달리 이해할 애매한 문구를 사용했다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보험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인 가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