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신행정수도 憲訴 공개변론 불필요” _재판매해서 돈 버는 데 뭐가 좋은지_krvip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공개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청구인측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고 이번 사건은 사실 인정 문제보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공개변론 요청을 검토했으나 신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측 대리인인 하경철 변호사도 `공개변론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온 게 사실이지만 청구인 측이 공개변론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12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국회.법무부.신행정수도이전 추진 위원회. 서울시.건교부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