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상 계획 공고 뒤 세운 시설, 대상 아니다”_베토 카레로에서 일하는 방법_krvip

대법원 2부는 서 모 씨가 4대강 사업 관련 보상금을 더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 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명백한 비닐하우스나 관정 등은 손실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원군은 2009년 7월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전 서씨가 가진 땅에는 비닐하우스 1동과 관정 3개만 설치돼 있었지만, 서씨는 땅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비닐하우스 23동과 관정 123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서씨는 보상계획 공고 뒤 설치한 시설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