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적장애인 성폭행…성적 자기결정권 따져봐야”_베타 팀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_krvip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어야 하고, 채 씨 역시 피해 여성에게 이 같은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정모 씨를 정씨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채씨가 정씨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