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 명문중학교 학력인정시설 취소 확정_어제 누가 선두로 승리했는가_krvip

대법원 3부는 재단법인 명문장학회가 명문중학교의 학력인정시설 지정 등을 유지해달라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명문장학회는 정규 교육과정 탈락자나 만학도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명문중학교를 운영해 왔지만, 시 교육청 감사에서 부실 운영과 보조금 횡령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명문중학교는 지난 2011년 9월 학력인정시설 지정과 평생교육시설 등록이 취소됐고 올해 8월 문을 닫게 되자, 명문장학회가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