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 확정_위성 포커 토너먼트 계획 포커_krvip

대법원 2부는 오늘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2심은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검찰의 추정치는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 씨가 사고 직후 차를 버린 채 달아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