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첫 번복 _가장 큰 포커 쌍_krvip

과거 파기 환송했던 판결 취지에 구애 받지 않고 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조 모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 보상금 청구소송 재 상고심에서 지난 98년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 상고사건에서 대법원이 법률 해석상의 판결 오류를 시인하고 과거의 파기환송 취지를 번복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기 환송 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대법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복하지 않고 하급심에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사법 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지고, 소송 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 하천부지로 수용된 땅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조씨에 대해, 과거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고등법원은 다시 파기 환송에 불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