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선족 살해 사건, 심리 미진 파기 환송” _차크리냐 디스코 카지노_krvip

대법원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중국 동포 채 모 씨 사건에 대해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이, 채 씨의 검찰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만 채 씨와 피해자들의 당일 알리바이와 채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훔쳤다는 신용카드의 실제 소유주 등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중국동포 노래방 도우미 김 모 씨와 다방 종업원 임 모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