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추천 오늘 마감 _포커칩을 기부해요_krvip

대법원은 오는 7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오늘 마감합니다. 법원노조는 지난 26일 후보자 명단 12명을 발표한 뒤 추천서를 홈페이지에 올렸고 참여연대도 지난 25일 후보자 7명을 추천한 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반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5일 후보자 6명을 비공개로 추천했고 대한변협도 오늘 후보자 15명을 추천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는 후보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만 40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서면으로 비공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은 다음달 5일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 쯤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