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장 ‘대리 면직’ 무효 아니다” _일일 슬롯은 실제로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국가정보원 직원 임면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국정원장이 대통령 결재 없이 직접 면직시켰다 하더라도 하자는 있지만 면직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국정원 전 직원 강 모씨 등 21명이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정원장이 비록 임면권자는 아니지만 임면 제청권이 있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장이 의원면직 처분한 것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직제 개편 명목으로 강 씨 등의 직위를 해임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았지만 강 씨 등은 대통령 결재가 없는 퇴직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