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_텍사스 홀덤 포커 확률 계산_krvip

<앵커 멘트> 주공아파트 분양 원가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분양원가 책정의 투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에 있는 이 주공아파트 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630만 원대였습니다. 계약자 민 모씨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높다며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주공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은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 내역은 영업 비밀이 아니라 정보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주공의 사업이 곤란해지거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주공의 핵심전략이 노출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배현태 (대법원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와 주택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아파트사업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공은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토지 평당가격, 세대당 건축비와 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가지 항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의 분양원가 공개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