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체 복무제도 시행 여부 논의 _작은 호랑이 내기 게임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유보선 국방부 차관과 김두성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허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임종인 의원 등 20여 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법안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당정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종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병무청 내에 양심적 병역 거부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통과한 자는 3년 동안 사회복지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