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재판 관할 이전, 광주고법이 판단해야”_주니어 분석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전두환 씨 측이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의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며 신청한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씨 변호인의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이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표현한 ‘상급 법원’은 심급 제도가 아닌 사건 관할구역을 구분하면서 정한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며 “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예정된 이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은 광주고법 소관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전씨 측은 지난달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지방의 민심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씨는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2018년 7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되는 등 관할 법원 이전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