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징역형_돈을 빨리 벌기 위한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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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 군에게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C 군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알고 있던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들이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지만 17살 미만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