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주5일 수업, 학교의 준비는?_오데브레히트, 계약 승리_krvip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의 준비상황이 관심이다.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주5일 수업제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 시행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의 66.9%가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을 찬성했다. 학부모들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학습량 조정(42.7%), 학력저하 예방 및 사교육방지(25.4%) 등이 중요하며, 학교에서 체육(29%), 취미.레저(23.3%), 음악미술문화(19.4%), 교과(7.8%)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고 희망했다.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ㆍ방과후학교 확충 = 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요 돌봄교실이 수요가 있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전국 5천620개교(학급수 6천520개실)가 운영하며 토요일에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17.9%인 1천50개교(학급수 1천50개실)다. 교과부는 토요 돌봄교실을 2012년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천개 수준으로 늘리고, 2013년에는 830억원을 투입해 3천개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교과부가 돌봄교실 6천520개실과 보건복지부가 돌봄기능을 갖춘 지역아동센터(3천260개)를 운영하면서 차상위 계층 학생 11만2천여 명을 포함해 총 20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주중 평일의 수요에 맞춘 것이어서 토요일 수요를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요일에 운영되는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예체능 관련 특기적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도 대폭 강화된다. 교과부는 토요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를 현재 10개 권역 별로 39개 학교를 운영하던데서 16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토요 스포츠 데이(Sports Day)'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300명 수준인 토요 스포츠 강사를 2012년 2천명, 2013년 5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다른 분야의 외부 강사 채용도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천명 수준인 초ㆍ중ㆍ고교 예술강사도 내년에는 6천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중에만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의 각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주말까지 확대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3천690개 중 1천860개(50.4%)가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공공수련시설 708개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0개도 운영되고 있다. 문화부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1천948개를 통해 문화ㆍ예술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가 토요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교는 '돌봄'중심의 대책이 주로 거론되지만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교과관련 프로그램이 확충된다. 이는 '놀토'에 학원으로 가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교과 심화ㆍ보충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며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봉사단','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작년에 사교육이 처음으로 3.5% 줄고 교육여건도 입시 위주에서 창의ㆍ인성쪽으로 가고 있다. 교과 관련 토요 방과후학교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일선 학교의 주5일 수업제 도입 여부를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한 이유도 사교육에 대해 자신이 있을 때 확대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학습 결손ㆍ학부모 부담 증가하나 =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 현재보다 토요일 수업이 월 2회 이상 빠지게 돼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실제로 학교에 가는 수업일수(등교일수)는 현행 205일 내외에서 '190일 이상'으로 15일 정도 줄어든다. 이때 190일에는 주5일씩 34주를 등교하는 170일과 학교장 재량수업일 20일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현행 2009개정 교육과정이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만큼 교과목별 수업시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업일수 중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재량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늘려 학교장이 수업결손에 탄력적으로 대처토록한다. 연간 수업일수는 줄어들지만 학교에 안가는 '놀토'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학일수도 나흘정도 줄어들게된다. 교과부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은 이미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해 고시한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초중학교의 연간 수업시수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적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업감축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 부담도 다소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무료 65%, 유료 35%이며, 유료의 경우도 한달에 3만5천원 수준으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자유수강권을 제공받는 저소득층 이외 일반 가정 학부모는 토요일에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보내면 과목당 몇만원을 추가로 들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