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 그룹 일각 ‘핵무장론’ 제기…“즉흥적 발언” 반박도_비밀 카지노 범죄 경범죄_krvip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해 온 일부 대북 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오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이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앞으로도 핵시험을 강행할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제는 임시처방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처방의 마련, 국가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북핵을 말리지 못하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비상상황 시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핵물질의 농축·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하면 국제 사회의 제재 등 감수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북 전문가들도 대체로 핵무장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