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레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최종 확정_스포츠 베팅 로봇을 만드는 방법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레 당정협의를 열고 24년간 유지돼 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최종 조율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유보신고제와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레 당정협의에선 또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