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 전환자 호적 성별 정정 첫 심문 _포커 게이 섹스하기_krvip

대법원은 오늘 성 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계 인사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 인사가 나와 성별 정정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찬반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성의 개념을 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 염색체의 구성으로 결정된다는 '성 염색체설'과 신체 외관과 심리적, 주관적 요소등을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회통념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1, 2심에서 호적 정정 신청이 불허된 성 전환자 3명의 신청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은 지난 2002년 연예인 하리수 씨 등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잇따르고 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