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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의 한계와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포함해 모두 29명이 참석해 지난달 20일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사법행정권 행사방식과 사건배당 방식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원구성원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짓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애초 지난 3월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회의에 이어 오는 2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각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모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