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 국제수지오차 확대 비상 _포커 기술팀_krvip

현대의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늘면서 국제수지표 상의 오차와 누락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남북한간 교역은 거주자 간의 거래로 간주돼 상품 수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교역에 따른 대금 결제는 자본수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수지표 상의 오차와 누락의 요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남북경협에 따른 국제수지의 오차와 누락은 연간 3천만∼4천만 달러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금강산개발 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에 앞으로 6년 동안 9억 6백만 달러를 나눠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한해에 1억5천만 달러의 국제수지상의 오차와 누락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국제수지표에 상품.서비스 수지처럼 남북교역을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