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학협력단 교수, 업무상 횡령 성립 안 돼”_클럽 셔츠를 입고 포커 게임하기_krvip

대법원 1부는 산학협력단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수행책임자이긴 하지만, 사업비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과 연구원 인건비 등 1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