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성근 판사 탄핵’ 상황 엄중하게 인식”_카지노 영화 오스카_krvip

대법원은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모레(4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판사는 어제(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