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종합토지세 맞교환 논란 _백_krvip

⊙앵커: 민주당과 서울시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세인 담뱃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기로 하자 이른바 부자구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걷은 종합토지세는 809억여 원, 같은 서울의 도봉구는 66억여 원으로 무려 1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 간의 부동산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구별로 편차가 큰 종합토지세를 시의 세금으로 돌리고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금이 줄어드는 구는 4개인 반면 나머지 21곳은 평균 95억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김희선(민주당 의원): 재정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면 이것이 많이 완화되고 완화될 경우에는 각 구청마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발전돼서... ⊙기자: 강남구와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들은 지방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담뱃세가 주세원이 되면 자치구가 금연은커녕 담배 소비를 늘리는 데 행정력을 쏟게 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권문용(강남구청장): 그 지역을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서 그 대가로써 받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토지세를 빼앗는 것은 기업에서 이윤을 빼앗는 것하고 똑 같은 그런 것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소속 구청장들의 반발을 감안해 일단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완화가 우선이냐 아니면 지방자치 원칙이 우선이냐. 쉽게 가름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