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빨치산 추모 행사 참여는 반국가활동”_베팅 하우스를 여는 방법_krvip

대법원 1부는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학생들과 함께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학생들을 인솔해 전야제에 가고, 빨치산 활동을 찬양한 것은 반 국가단체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과 학부모 등 180명과 함께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하고, 이적표현물을 전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행사에 참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인 해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