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종 아동찾기 전문기관 설치키로 _토토 자유 게시판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전문기관을 설치해 실종 아동의 귀가와 발생 예방을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찾기 지원법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때 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아의 신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산후조리원의 개설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