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보법 폐지 안된다" _베토 빌라레스 리오 다 보사노바_krvip

⊙앵커: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게 유죄를 확정판결하며 국보법 폐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전 한총련 대의원 이 모씨 등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국가안보에 관련해서는 한치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은 헌법의 제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자: 그러나 판결문 내용 가운데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찬반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번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