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행정처 이전 후보지 물색…후속 조치 추진 중”_누뱅크를 추천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 중인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조직 분리와 관련해 법개정 작업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여섯 가지 개선 과제에 대한 진행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규 인력소요 파악, 법원행정처 이전 후보지 물색, 예산 확보 등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분리된 대법원 사무국 설치를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에 근무 중인 판사를 사법행정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그동안 각 실국별 대상 업무와 전문 인력 채용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 폐지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 중단 등 인사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및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전관예우 실태조사 등 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 작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