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 윤리위 열어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심의_포커스타에서 무료로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대법원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등 정치성 짙은 글을 남긴 현직 부장판사의 법관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합니다. 대법원은 윤리위원장인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주재로 11명의 윤리위원들이 참석해 개최될 예정이며, 해당 부장판사의 소명은 서면을 통해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선 해당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글을 남긴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정치권 역시 여야로 나뉘어 각각 "부적절"하다는 논평과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