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규제 현재 절반으로…총허용어획량 전면 도입”_포커 스타에게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_krvip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들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500여 건의 규제 중 절반 이상을 철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AC란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게 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체장(생선 무게 기준)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한 통상 협상력을 갖추는 한편,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10t 미만 어선에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현재 8t 미만에서 25t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