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내 성차별·성희롱 등 실태 파악…피해자 지원 중점 논의_라그나로크 묵주 슬롯_krvip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원 내 성희롱과 성폭력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원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 점검 방안과 피해자 지원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우선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 담당법관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신상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 관계인 동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기간인 여성 판사들의 사건 배당을 줄이는 내용의 관계 예규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 내 성희롱과 성폭력 실태 점검과 특별신고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에게 "이번 간담회의 핵심주제는 '변화와 개혁'"이라며 "재판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정기인사 이후인 매년 3월 법원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개최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