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통장서 무단인출하면 횡령죄”_틱톡 참고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진 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돈을 챙길 뜻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을 때도 마찬가지"라고지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입금한 피해금을 통장 주인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기 전까지는 보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 613만원 중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고, 진씨 등과 범죄 피해자 사이에 피해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