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논의 _쉴라 베타는 누구인가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정보통신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제한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다음달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명예훼손이 주로 발생한 주요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분적 실명제를 도입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