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조 증명서 출력 전에는 처벌 불가”_룩셈부르크와 포커_krvip

대법원 1부는 위조된 경력증명서의 컴퓨터 파일을 넘겨받아 이를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씨가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지 않은 이상, 파일을 넘겨받은 행위만으로 가짜 문서의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서류를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한 뒤, 위조된 경력 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파일을 출력하지 않아 범죄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미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