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인사청문회 사법소신 추궁 _가장 큰 포커 아이콘_krvip

국회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청문회 첫날인 오늘 여야 특위 위원들은 6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이규홍 제주지법원장과 이강국 대전지법원장,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등 3명을 상대로 과거 수사와 판결기록,사법개혁에 관한 소신,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등을 검증했습니다. 첫번째로 나온 이규홍 후보자는 부도기업주의 법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기업주가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해야하며 특히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온 이강국 후보자는 자신의 사상을 묻는 질문에 보수와 진보가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세 후보자는 또 보안법 존폐에 관한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국민적 합의에 따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고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회복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사형제도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과 합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내일은 박재윤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강신욱 서울고검장,배기원 변협부회장 등 나머지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