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상명령에 위자료 추가 합의 _게임 슬롯 카지노 사이트 브라질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위자료를 추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이은영 제1 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은영 위원장은 "현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형사소송 이외에 민사소송을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명령을 내리면 피해자의 고통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해외도피사범 송환 촉진을 위해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범죄인의 송환을 허용하고, 정치범을 제외한 범죄인이 스스로 본국송환을 희망할 경우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도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