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치인들 의도적 소송에 단호 대처 지시_도박과 부정행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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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재판


⊙ 김종진 앵커 :

그런데 정치인들이 비리사건에 연루돼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아도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검사 한 명이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고, 대검찰청도 정치인들의 의도적인 소송 제한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 정인석 기자 :

뇌물수수혐의로 재판 중인 황낙주 의원은 의정활동을 이유로 재판연기 신청을 하는 등 모두 6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판에 진척이 없자 보다 못한 검사가 전례가 없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정 성실한 의정활동을 원한다면 먼저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심판받아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정병하 (창원지검 검사) :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신속히 재판이 돼서 자기가 무죄가 확정된다면 오히려 자기가 먼저 신속한 재판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인석 기자 :

지난 96년 총선뒤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19명 가운데 김무성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황낙주, 박관용, 김윤환, 오세영, 백남치, 그리고 김운환, 김진배, 이부영, 이강두, 정우선 의원 이 밖에 정대철, 이기택 전 의원 등 12명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한 차례 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양상승 (변호사) :

재판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넘어서 재판을 하지 않는 즉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그러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


⊙ 정인석 기자 :

대검찰청은 오늘 정치인사건 재판부가 보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