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EU FTA 피해 지원책 결론 못내_포커 이론 리뷰_krvip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청 회동을 갖고 한-EU FTA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어제 회의에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채민 실장은 목장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여당 측 요구에 대해 세금 부분은 건드리기 어렵다는 정부 측 입장이 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해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통상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측 설명에 여당에서 이해를 나타냈다고 임채민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다음주 다시 논의를 갖고 축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