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최종 확정_명확한 프로모션 승리 휴대폰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최종 조율한 뒤 24년간 유지돼 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유보신고제와 약관 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있었지만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출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