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적법”…공사 탄력_페이스북 슬롯 게임 작동 원리_krvip

<앵커 멘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적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만큼 멈춰섰던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온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해군기지 사업계획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소송을 내면서 법정으로까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1,2심 법원은 2010년 사업 승인은 유효하다면서도 이전의 2009년 사업계획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가 일부 패소하면서 공사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방부의 사업 승인이 애초부터 적법했다며, 법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판결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환경영향평가가 기본설계 승인 이전에 마쳐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국방부 장관의 사업 승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2010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법적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